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노인이 5년이 지나서야 270만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신 지켜야 했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요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당사자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지만, 행정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된 농촌을 파고든 감면의 함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충남 금산군이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모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군 소유지 3필지 분양과 처분 신청 산업용지 1필지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며 4필지의 규모는 총 1만6794.7㎡다. 군유지 분양 신청은 8월 18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당 약 22만6000원이다. 처분 신청 산업용지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입주 대상은 인삼·약초 식품, 의약품, 제조업 등이며 전자부품·의료기기 등 관련 제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
충남 천안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총 2억 75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찾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수색 결과 취득세 약 2500만 원을 장기 체납한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압류해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창원시는 시민들이 차량등록 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차량등록 안내 서비스’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차량등록 업무는 신청서 작성 방법, 자동차 관련 용어, 취득세 및 각종 안내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양도인', '양수인', '사용본거지' 등 일반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용어가 많아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마산차량등록과는 민원실에 QR코드 배너를
충남 천안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생활 정보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국적 분포를 반영해 지원 언어를 기존 14개국어에서 16개국어로 확대했다. 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책자에는 천안시 소개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비롯해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를 포함한 생활 정보가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 의료 지원 제도, 외국인 등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장수군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군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한다.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다양해 납세자가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하고,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
인기기사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최신기사
"같은 작업에 AI 에이전트 투입했더니 영역 다툼"...앤트로픽 연구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투입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를 방해하며 악성코드까지 만들어내는 충돌 양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앤트로픽 프론티어 레드팀은 여러 AI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마주할 때 나타나는 행동과 위험을 분석한 연구를 공개했다.앤트로픽은 클로드 에이전트 3개에 동일한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주고, 각각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렸다. 이들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가 함께 작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움직였다. 그 결과 각 에이전트는 상대가
노바티스, '플루빅토' 중국생산 시동…韓 1400억 RLT 투자도 속도내나
노바티스가 중국에서 전립선암 방사성리간드치료제 '플루빅토' 현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플루빅토는 이미 국내에서도 허가
IBM, 오픈AI와 제휴...기업용 AI 사업 확장
IBM이 오픈AI와 기업용 AI 사업을 확대한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양사는 오픈AI 모델과 도구를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금융서비스, 정부, 통신,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AI 제품을 공동 마케팅하고 산업별 솔루션도 개발하기로 했다.IBM은 IBM 컨설팅 내에 오픈AI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마이크 힐리 IBM 컨설팅 매니징 파트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수만 명 컨설턴트를 오픈AI 기술에 맞춰 교육하고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해양심층수 산업화 '투트랙'
강원 고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노후 영업장의 시설을 현대화해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해양심층수산업을 기반으로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제품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성군은 소상공인의 낡은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숙박업과 음식점업, 각종 서비스업 등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개 업소를 선정해 시설
[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⑯]세종은 23자모를 어떻게 설계했을까?
세종대왕이 남긴 두 편의 시.하나는 문헌을 통해 알려진 ‘몽중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명칭시’입니다.그런데 이 두 시는 겉모습이 전혀 다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