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가 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900만 원가량을 추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생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안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아동 유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올려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청주의 한 회사 회계 및 인사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0여차례에 걸쳐 온라인사이트에서 트리트먼트 등 3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는 태국에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불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캄보디아 주식 리딩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한 뒤 펀드매니저 등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해 4~6월 국내 투자자 26명으로부터 29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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