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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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지인인 C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뒤 공범이 고의로 C씨의 차량을 추돌, C씨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이들은 C씨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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