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충북도가 건립 추진 중인 충북아트센터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재검토 결정이 난 후 심사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행안부는 인근 예술 관련 시설들과의 차별화,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도는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초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 심사 결과는 오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기타 채권’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수시로 진행하던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을 발굴해 체납처분 방식을 다각화했다. 이달 6일 기준 집중 처분 결과, 체납자 248명으로부터 총 12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2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 원 △급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충남 논산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이월체납액 65억 2400만원의 30%인 19억 5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채권 확보,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독려책임제를 운영하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체납관리단이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4억원이다. 2019년 100억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에 다시 100억원 아래로 낮아졌다.군은 이 같은 감소세를 이어가고자 147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과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독려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충남 천안시가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천안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 부서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시 재정의 핵심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1조370억 원이다. 이 중 53%인 5496억 원이 상반기 목표액이다. 시는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남 아산시가 재정 규모 2조 원 시대에 맞춰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의 재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산시는 국장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지방재정 확보 및 절감 방안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재정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개선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시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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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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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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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 남구시설공단 금고 업무 약정 체결
광주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각종 수입금 수납 및 보관, 각종 경비 지급, 현금 수납·지급, 일상경비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은 남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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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분담금-생태법인 지원 약속...제주도 '실질적 입법' 나서야"
최근 보류상태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중인 생태법인 제도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3월 제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 의견으로 제출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회신한 검토 의견을 6일 공개했다.회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생태법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생태법인 도입 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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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Y신협, 직원 발빠른 대처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제주Y신협 김수영 직원이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Y신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70대 조합원 ㄱ씨가 제주Y신협 본점을 방문해 정기예탁금 2억 5천만원의 중도해지와 OTP 발급을 요청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요청에 의구심을 가진 김수영 직원은 ㄱ씨에게 정확한 송금처를 물었다. 이에 ㄱ씨는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로 신고됐다는 조작된 수사 관련 문서를 받고 가슴이 내려앉아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 사칭 112에서도 피의자가 맞다고 확인해줬다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 “에너지 대전환 중심 역할 강화”
전력거래소 신임 수장에 오른 김성진 이사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구축과 전력시장 혁신,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성진 이사장은 6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력거래소가 국가 에너지안보와 전력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공급의 본질적 변화 중심에 전력거래소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기관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향
6000억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특히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