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다.13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0일 푸틴 대통령 방북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해당 결의안들에

KT가 그룹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사내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규모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은 없었다.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영섭 대표는 이날 브랜드 전략실장과 안전ㆍ보건 총괄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경영지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이 구미경실련이 지난 25일 자신을 지목하며 제기한 성희롱, 공무원 폭행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미경실련의 성명서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 “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이 직제 신설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이후 교육감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직접 밝힌 것이다. 그제 김 교육감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다.이 직제 개편안은 도의회에 제출되고 입법예고 됐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는 김 교육감의 말은 이제 수사일 뿐, 공은 이제 도의회로 넘어간 셈이다.제2부교육감제는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제주특별법을 제정한 십수년 전부터 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대 거대 야당이 본격적인 입법독주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은 속수무책 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고 여당은 오직 민심에 의존 여의도 정치를 이어 나갈수 밖에 없어 보인다.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교장공모제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부산 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교육청 A 장학사가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장학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교육청에 따르면 A 장학사는 부산 한 학교에서 시행 중이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취소된 이후 제기된 민원에 힘들어했다고 한다.부산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벌인 후 이번 일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고교체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제주도교육청은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고교체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고교 직업교육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8월 학생 중심 고교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역에 조성된 한 공동주택 단지의 진.출입로가 기존 통행도로를 그대로 포함하는 형태로 개설되면서 공공도로의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공공도로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정당국이 사업 승인 때와 준공처리 때의 내용이 제각각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428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안' 심의에서 송창권 위원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