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다. 다음 주 중 김 여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경우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후 1시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들 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국민의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2·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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