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틀 뒤 열리는 가운데 이를 심리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가 있던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다.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새벽 시간대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최근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영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warrant, 그리고 ‘보증’의 의미로 쓰이는 warranty와 유의어 guarantee의 어원과 의미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warrant와 warranty는 철자상 한 글자 차이지만 용도와 의미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영어 어휘의 뿌리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warrant는 게르만어족에서 유래했다.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의 고대 게르만어 warjana가 프랑크(F
울산남부경찰서는 2일 오전 1시20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먹으로 친구 B씨의 얼굴을 때렸고,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B씨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지혜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2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8분까지 진행됐다. 도중 1시간가량 휴정을 포함해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30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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