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7학년도부터는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대학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올해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의대가 11명을 초과모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책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만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연루된 주요 관련자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적용된 혐의는 △김영환 전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지난 6월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27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보당이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진보당 제주시갑지역위원회는 21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적용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스물일곱 청년 노동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며 "고 김○○ 노동자는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고 한 가정의 유일한 외아들이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무등록건설업 등 혐의로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8일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골업체 대표, 감리단장 등 11명을 구속 4명·불구속 7명으로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송치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발주처 책임을 어디까지 물었느냐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전남광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겨눈 경찰 수사가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사상 첫 강제수사가 회장과 부회장까지 겨누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심판 성접대와 공금 유용 등 협회의 해묵은 비위까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다. 협회에 대한 수색은 오후 8시20분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고, 같은 날 스포츠윤리센터를 비롯한 복수의 유관 기
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남구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화재 직전 창고에 진입한 지게차와 발화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과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불에 탄 잔해와 연소 흔적 등을 살피며 발화 지점과 불길이 번진 경로를 확인했다. 특히 사고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게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현장에 남은 자재물들을 치우며 화재 경위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공시했고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기존에 공시한 사고 금액을 상향해 정정 공시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발생한 대출 사기와 관련해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회사 측은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연루된 대출 사기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신한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을 173억4355만원으로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에서 제기된 이용인 학대 의혹의 여파로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센터 추가 개소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A법인은 최근 울주군에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던 ‘24시간 개별돌봄’ 제공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했다. 앞서 A법인이 운영하는 남구센터에서는 종사자 등이 이용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중재를 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당초 A법인을 울주군 신규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센터를
인기기사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최신기사
MS, 회의 참여 AI어시스턴트 '팀즈 퍼실리테이터' 질의응답 기능 11월로 연기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의에 참여하는 AI 어시스턴트 팀즈 퍼실리테이터 탐지 및 질의응답 기능 출시를 11월로 다시 연기했다고 더레지스터가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당초 6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로드맵에 이 기능을 추가하면서 6월 출시를 예고했지만 이후 일정이 7월, 8월, 9월로 계속 미뤄졌다. 최신 일정에 따르면 11월 출시가 목표다. 전 세계 정식 출시는 12월 중순이다.팀즈 퍼실리테이터는 회의에 참석해 안건
6박 8일간 덴마크·독일 출장…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구상
코펜하겐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가 발표한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2025년과 202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도시다. 하남시 방문단은 코펜하겐의 수변 신도시 노르드하운과 녹지시설 펠레드파르켄을 둘러보고 정주 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피스로드 경남 통일대장정’ 아시나요?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세계평화 운동이고 통일운동입니다." 박판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경남공동실행위원장은 28일 경남도의회 대강당 '2026 신통일한...
“중2 돼서 처음 생긴 내 방”…낡은 창고가 공부방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남동생과 한 방을 사용했던 여학생에게 최근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오래된 흙벽돌집에서 살아온 학생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도 혼자 공부하거나 쉴 공간이 없었다. 그동안 창고로 쓰던 공간의 천장과 벽을 정비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깐 뒤 침대와 책
"핵발전소 확대 막아내자"…전국 탈핵순례, 16일간 청와대 향한다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탈핵 진영이 다시 길 위에 선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전국을 잇는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탈핵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순례는 고리핵발전소와 영광핵발전소, 울진핵발전소, 세종 등 4곳에서 동시에 출발해 서울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탈핵 행진이다. 참가자들은 각 출발지에서 주요 도시와 지역을 거쳐 서울로 이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주최 측은 이번 순례를 두고 “핵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