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충남도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일부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해 감사에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7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전국 지방의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된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교원의 비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해마다 1
수능을 이틀 앞두고 충남 아산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잇따른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의 용의자가 여전히 특정되지 않은 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다.지난달 중순,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돼 수업 중이던 전교생과 교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는 모두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졌는데,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해도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확보한 신고자 명의의 전화번호 소유자들은 “번호가 도용됐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의원 전용주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회기 외 기간에도 주차 편의를 요구하며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주차공간 배분 기준을 다시 손보라는 주문이 이어지자 특권 논란이 재부상했다. 광주시는 과거에도 지정석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전력이 있어 여론의 시선이 더욱 차갑다.전북 군산에서는 국외연수 예산 집행을 둘러싼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시의회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예산을 집행한 혐의로 의회사무국 공무원 11
정성홍 전 광주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정 전 후보는 지난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시위는 지난달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위원들은 인사 실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6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이달 14일에서 다음달 14일까지로 한 달 더 늘어난다.조 특검팀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
김건희 여사가 각종 공직 인사 청탁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초기 인사 전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헌법상 공식 직책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비선 영향력을 넘어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뒤, ‘매관매직’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범위는 정치권을 넘어 외교, 경찰 등 공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특
캄보디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평범한 우리 국민 대부분 별 관심 없던 나라, 지구촌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동남아시아 빈국이 느닷없이 검색순위 상단에 자리 잡은 건 최근 드러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런 사태가 단발성이 아니라 오랜 구조적 요인이 깔린 조직적 범죄란 사실,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언론도 뒤늦게서야 이를 집중 조명 중이다.캄보디아는 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 어느 정도 시사 상식이 있다면 캄보디아를 놓고 두 가지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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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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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최종 선정
충남 아산시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80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구시설이 들어
이 대통령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남용 말고 주민 목소리 귀 기울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만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뿌리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는데 기초지방정부는 무척 중요하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광주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진...
동맹 구박하던 '무법자' 트럼프. 고립되나…CNN "英, 美와 카리브해 정보 공유 중단"
미국이 마약 운반선 격퇴를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결집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보 동맹인 영국이 마약 운반 관련 정보를 더 이...
정읍시, 2027~28년 국가예산 선점 나선다…26개 신규사업 발굴
전북 정읍시가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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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치열해지는 국가예산 확보 경쟁 속에서 선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