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0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측량접수창구 안내문 비치, SNS 홍보활동을 시작했다.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소유한 실제 경작하는 농민만이 취득 및 거래가 가능해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전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

순창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해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지목을 조정할 예정이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경남 양산시 황산공원과 가산·가야진사공원 등에 편입된 441만㎡ 규모의 토지가 준공 10여년 만에 하천으로 용도 변경됐다. 양산시는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 편입된 물금읍 황산공원과 동면 가산공원, 원동면 가야진사공원과 서룡공원 일대 2629필지 441만6000여㎡ 규모의 토지를 직권으로 지적공부상 ‘하천’으로 지목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여러 필지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공공용지도 합병한 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재산관리관에게 지적 정리 결과를 통보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며칠 전 지역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울주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363개 마을의 비법정 도로가 1000만㎡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비법정도로는 새마을 사업 때 확장되었으나 소유권과 지목 등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고, 따라서 행정에 의해 지정 고시나 공고가 되지 않은 도로 같은 것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 다니는 멀쩡한 도로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사유지가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막아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도로는 주민 불편과 갈등유발, 재산권 행사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막상 일이

포드의 자율주행 시스템 '블루크루즈'가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13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포드 머스탱 마하-E가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는 혼다 CR-V와 추돌해 혼다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NTSB에 따르면 당시 도로에 정차한 CR-V는 야간임에도 조명을 켜지 않았으며 머스탱 마하-E는 블루 크루즈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주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블루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