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농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므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진도군에서는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고,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결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
영천시가 지적공부 등록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정비한다. 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과세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
이천시는 토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인허가·시공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나, 그동안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정한 경계 설정으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에 이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지목 설정 사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릴레이 안전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1차 챌린지에는 체육시설팀과 지목 부서인 관광휴양팀 직원들이 참여하며, 실내체육관 내 리모델링된 마루바닥의 접지력과 소음 상태, 전동식 가변석의 작동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부 시설 점검: 마루바닥의 평탄성 및 가변석 구동계 유격·고정 상태 정밀 확인- 2부 시운전 경기: 족구, 배드민턴 등 실제 경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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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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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 본격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내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절물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비 대상은 ‘숲속의집 탐방로’, ‘장생의 숲길’, ‘너나들이길’, ‘절물오름 탐방로’ 총 4개 구간으로 노후화된 데크와 야자매트 교체, 이용객 편의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한다.이번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객의 실질적인 요
제주시,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무관용 원칙'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9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 대해 고발·사용중지·개선명령 등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제주시는 ‘2026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및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
제주 낙농산업 위기, 협업으로 정면 돌파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낙농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낙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방위적 위기 극복
제주 도내 정수장⋅담수화시설 방사성물질‘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월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도내 모든 정수장과 담수화시설이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개 정수장 수돗물에 대해 감마핵종 검사를 매년 실시해왔다.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수 담수화시설 4곳의 유입 원수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추가했다.2024년부터는 검사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사성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이번 2026년 1분기 검사는 제주대학교 원자
제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2026년 수선유지급여 사업’협약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