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농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므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진도군에서는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고,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결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
영천시가 지적공부 등록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정비한다. 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과세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
이천시는 토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인허가·시공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나, 그동안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정한 경계 설정으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에 이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지목 설정 사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릴레이 안전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1차 챌린지에는 체육시설팀과 지목 부서인 관광휴양팀 직원들이 참여하며, 실내체육관 내 리모델링된 마루바닥의 접지력과 소음 상태, 전동식 가변석의 작동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부 시설 점검: 마루바닥의 평탄성 및 가변석 구동계 유격·고정 상태 정밀 확인- 2부 시운전 경기: 족구, 배드민턴 등 실제 경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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