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춘천시가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62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춘천시는 기존 예산보다 628억 원을 증액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 7,664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036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8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7억 원, 순세계잉여금 235억 원 등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의숙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4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제주도교육청 장학사·교육연구사, 남광초등학교 교감을 지냈다.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월 2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제주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보했다”며 “제주교육이 성장하려면 그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예비후보는 또 “세수 결손이
석유·가스 분야 법정부담금 징수 체계가 일원화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3조80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합 관리한다. 징수와 환급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조치다.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한국석유공사가 맡던 징수 업무와 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경기도 기획조사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파주시는 ’25년 기획조사 6개 과제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기획조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획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 ▲부담부증
의왕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을 종합해 진행됐다.의왕시는 11개 시군이 경합한 3그룹에서 과세 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획조사 의견 제출 및 과제 선정 등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점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
포항 세화고등학교가 아침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학생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화고는 1교시 전 영어·수학·국어·과학·사회 등 주요 교과 중심 아침 프로그램 ‘하여세’를 운영하고, 영어 ‘세ON’·독서 ‘세문’, 수학 ‘세수’, ‘세사탐’·‘세과탐’ 등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과 사고력, 탐구력과 발표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을 학부모와 공유하기 위해 세화고는 지난 19일 학교설명회를 열고 각 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부모를
합천군은 경남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정 업무 전반에 걸친 5개 분야 19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진행됐다.합천군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비과세·감면을 시행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공식화했다.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취약계층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밝혔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경제 당국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으로 ‘1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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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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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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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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