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 도내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을 경고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발
정부가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고령군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한 ‘2026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고령군 모범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은 경기침체와 세수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과 기업을 예우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2명과 고령군에서 직접 선발한 모범납세자 5명 등 총 7명에게 표창패를 전수하였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8일 이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건의안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중은 여전히 75% 대 25% 수준에 머무는 반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설정비율은 2006년 이후
올해 1~7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개선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이 27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
보석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5년 연속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관련 세수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는 2021년 2075억원에서 2025년 4285억원으로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사치품은 200만원 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달 분산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산단 TF팀’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국가산단 TF팀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입주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주민 의견 수렴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 인구 증가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세수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악·오룡신도시 등
무안군은 지난달 분산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산단 TF팀’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국가산단 TF팀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입주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주민 의견 수렴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 인구 증가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세수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악·오룡신도시 등 기존 도시와 연계해 산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발전소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상권과 지역경제 위축, 세수 감소 등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8월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정부가 새해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이 넘게 편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이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세수 확대는 반도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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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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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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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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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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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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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 AI 에이전트는 UX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가
메타가 선보인 뮤즈 등 퍼스널 AI 에이전트들이 확산되면서 기존 사용자 경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로 부상했다.이런 가운데 AI 고객 서비스 스타트업 데카곤 제시 장 CEO는 최근 소셜 미디어 X에 쓴 글에서 퍼스널 AI 비서들이 기업 고객 경험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며 "아마존은 뮤즈를 막았다. 쇼피파이는 반대로 뮤즈 전용 결제 통로를 열어줬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어느 편에 설지 정하고 새로운 UX를 고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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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가면이 모이고, 모두의 춤이 시작됐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5일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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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가면과 춤이 안동에서 하나가 됐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9월 25일 오후 7시 탈춤축제장 메인무대에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개막식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내 전통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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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차 사전컨설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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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 9월 22일 오후 3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차 사전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해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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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드래곤 서밋 2026] '구글북' 써보니...문서 작성·사진 편집 '척척'
에이전틱 AI 확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트북과 글래스에 들어간 에이전틱 AI PC를 직접 써보니 문서 작성과 사진 편집 같은 실제 업무를 사용자 대신 처리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22~24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 2026 데모 룸에서 구글북을 사용해본 결과, 구글북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의 앱과 사진을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노트북에서 바로 열었고, XR 글래스에서는 제미나이가 사진 편집 방법을 안내했다. 기기 사이를 오가는 작업이 설치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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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초, 손바닥소설집 『거짓말이 달려온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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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진초의 손바닥소설집 『거짓말이 달려온다』가 출간됐다. 예순네 편의 짧은 글을 묶은 소설집으로 강아지·쥐·쌀벌레부터 음악가·화가·노숙인·여고생까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짧고 간결한 이야기 속에 거짓말과 진실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소설가 이목연은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김진초의 『거짓말이 달려온다』를 읽다 보면 이런 의문과 함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 떠오른다. 손바닥소설집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존재, 호모 나렌스Homo Narrens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1997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