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정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지난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남윤구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道가맹단체 관리단체 지정 해제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당초 270억7720만 원에서 21억5000만 원 감액한 249억272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경기도 세수 부족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 보조금 사업 중 올해 불용예정인 예산을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북과 연계해 대구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최악의 세수 환경 속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미래 먹거리·안전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4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APEC을 통해 경주가 글로벌 역사문화도시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대구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북도지사가 포스트 APEC 관광산업 활성화 공동협력방안
창원시는 지난 8월 의창구 소계동과 진해구 죽곡동에 조성한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이용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에서의 캠핑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캠핑카 소유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일반 시민에게는 원활한 주차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특히, 창원시의 소규모 분산형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은 방치된 시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유료 운영을 통한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창원시 교통정책과 화물교통팀 관
제주특별자치도의 482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초과발행 규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발행 규모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42회 임시회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해 심사했다.의원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과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비율의 증가, 앞으로도 경
김완근 제주시장은 14일 “민생회복 소비 지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다”며 분발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모든 시민이 민생 소비 쿠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그는‘제주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정책의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도민 접점이 높은 제주시가 전략 추진의 최전방에 있는 만큼 도와의 협업을 더욱 정교하고 선명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또“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시민은
충북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은 13일 골프장·리조트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열린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세수 확충, 인구 증가 등 다양한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집행부 노력에 고맙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의원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예치, 환매특약 설정등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사업 기간 종료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납세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국세행정 모델이다.110조 원을 넘어선 누적 체납액을 감안하면 ‘체납 세금 징수의 마지막 카드’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현장 혼란이나 인권 침해, 행정 효율성 논란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두 마리 토끼 노린다국세청은 올해 9월 시범 운영한 체납관리단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48명의 신규 인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최신기사
㈜아이엠, 경주시에 친환경 세탁세제 1억 원 상당 기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친환경 세탁세제 전문기업 ㈜아이엠은 지난 7일 경주시에 1억 원 상당의 친환경 세탁세제 4,320통을 기탁했다고 경주시가 11일 밝혔다. ㈜아이엠은 친환경 세제 제조 및 수출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관련 특허와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문경시, 구미시, 포항시 등
김철진 의원 '미래도시 Next안산 리뉴얼 안산의 방향' 발제 참여
경기 안산시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는 ‘Next 안산 비전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시민을 중심에, 안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ext 안산 비전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미래도시 안산의 방향 모색 두 분야 발제와 시민 토론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발제,
오지훈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대규모 결원 사태··· 조직 안정화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오지훈 의원이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도립예술단 4곳 총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인 상태다.특히 경기도극단의 경우 30%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며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윤태길 의원 "필수의료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부 뜯어고쳐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