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이자 장사’ 지적을 받는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사에는 현행보다 두 배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금융·보험업은 수익금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만큼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으며 도입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도-한국지방세연구원 협업으로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 및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에서는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도민 접근성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세수 확장 전략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하지만 불행히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졌으며,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방정부로서는 스스로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만 쳐다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제는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자국 거래소 판매 시 세율은 기존 0.1%에서 0.21%로, 해외 거래소에서는 0.2%에서 1%로 5배 인상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세수 확보와 해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구매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지되고, 채굴 사업의 VAT 세율은 1.1%에서 2.2%로 인상됐다. 새로운 세율은 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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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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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헌화 및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최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권태미 용산소방서장, 임상철 용산경찰서 경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시작으로 삼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찾아 헌화하며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
NH투자증권, 디지털케어 서비스 개편…무료 체험 도입
NH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디지털케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하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서비스 접속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디지털 금융 대중화 흐름 속에서 자산관리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개편 후에는 NH투자증권 QV 신규 고객이라면 계좌 개설 즉시 3개월간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 체험할 수 있다. 체험 기간 종료 시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별도 절차 없이 정식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5조8895억원…8분기 연속 흑자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46조1741억 원, 영업이익 5조88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5.5%, 131.0% 증가했다고 밝혔다.한전은 영업이익은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으며 상반기 순이익은 3조5381억 원으로 398.1% 늘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연료 가격 하락,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가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단가 상승으로 44조1575억원을 달성했으며, 자회사 연료비는 원전 발전량 증가와 연료가격 하락 영
최태원 “한국·베트남,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해야"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재무부와 공동으로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11년 만에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당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각각 개회사
기적은 이루어진다
“대운이 들어왔어요.” 점쟁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귀는 솔깃해지고 기분은 앉아서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고 무거웠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간절했던 염원은 확신에 차고 어둠이었던 세상에 일곱 색깔 그림이 그려진다. 아깝다 했던 복채는 가난한 흥부집에 손님으로 온 제비다. 그럼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 침은 마르고 무릎은 당겨진다. 이럴 때 진짜와 가짜는 천지차이다. ‘굿을 하면 만사형통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등 해괴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십중팔구 대답을 미뤄야 한다. 불리하다 싶으면 곧이어 나오는 게 출처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