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 제도개선 권고주거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하고 있는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 증명시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
기자 주 : 이 고발칼럼은 기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칼럼 속 환자는 기자의 어머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망 과정을 복기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고발칼럼으로 재정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과 이재명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안동병원 입원 106일 만인 지난 3월 16일 밤 사망한 안OO 환자 치료 과정을 고발칼럼으로 재정리하면서, 아들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여러 의문을 가졌고 독자들과
‘부영발’ 신부는 백령도 현대사나 천주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당시의 백령도 주민은 그를 ‘백령도 소왕국의 왕’이라 추켜 말하며, 최근 혹자는 백령도에서 ‘공적비’라도 세워야 할 인물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그가 백령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노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중국 선교 활동을 하면서 불린 ‘부영발’. 그가 사망한 지 40년이 지났다.부영발 신부가 활동하던 당시, 주로 1960년대의 섬 모습과 그의 활동
충북 진천군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군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지적 전산망을 활용해 모르는 상속 대상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이다. 군은 지난해만 335명에게 총면적 1.4㎢에 달하는 조상 명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www.kg
속보=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외할머니가 아동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쯤 외손자인 A군이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군을 학대·방임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벌에 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고는 2026년 7월 24일 철거 공사 중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비산먼지 및 낙하물 방지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비계 파이프 속에 있던 벌에 쏘이면서 발생했다. 해당 작업자는 호흡곤란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다가 2026년 8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됐다.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다.중대재해 발생일자는 2026년 8월 8일이
종합 조선 기업 HD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부 외업 도크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2026년 7월 18일 발생했으며, 작업 중 곤돌라와 상부 발판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로 보고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보고일자도 같은 날인 2026년 7월 18일로 명시됐다.조치사항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에 기재됐다. 전사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잇따른 입원환자 사망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반구대병원이 결국 폐원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5일 울주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반구대병원 관계자가 최근 방문해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며 구두로 통보했다. 반구대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중증 지적장애인 등 환자 5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물의를 빚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에 대한 보호·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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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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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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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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