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정무역 포트나잇’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 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HU공사는 2021년 12월 공정무역 실천기업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4년 1차 재인증을 받았으며, 공정무역 확산을 목표로 올해 3회째 포트나잇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경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상황관리반’, ‘생활안전반’, ‘시민생활지원반’ 등 3개 반을 운영한다.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 담합이나 과다 인상 등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또한, 시민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와 강력한 관세 조치에 따라 해외시장 공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 본질은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무역법 제정을 통하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보편 관세를 활용하여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상품에 6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경우는 공정위와 산림청 간 협업을 통해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졌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상황관리반’, ‘생활안전반’, ‘시민생활지원반’ 등 3개 반을 운영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 담합이나 과다 인상 등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에 대해 "금감원 조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금감원과 금융권, 서울·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한국투자설명회를 마친 뒤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끝내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지자체 등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제가 불공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위원 공모에 수백 명이 몰리는 등 제안 공모 참여업체 간 심사위원 확보전이 심화하면서 공정한 제안서 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충북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개 모집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등록신청에 200명에서 최대 600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단양군이 지난 8월 공모를 실시한 명승문화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는 약 600명이 신청했다.앞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감사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법 교류 △전문 분야 교차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정책 공유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감사역량과 철도건설·운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안전사고, 불공정 계약 및 부패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 감사시스템 구축에 뜻을 모았다. 권세호 코레일 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회장, 내년 10월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 인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혔다..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
최신기사
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
['소설'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중부내륙 중심, 내일과 모레 전국 초겨울 추위!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22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