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총 22개 단체로 구성된 이 연대회의는 한국기원과 체결한 당초 무상사용 협약이 시의 재정 상태를 도외시한 불공정 협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약 재
인천 소래포구 축제 당시 만찬비를 대납해 경찰 수사를 받았던 기획사와 인천관광공사의 불공정 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기획사가 동일 업체로 확인됐다.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 감사관실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에 대한 입찰 특혜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관광공사의 입찰 평가 불공정 의혹에 대해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이 공사 내부 감사부서에 자체 조사를 맡겨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독립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관 소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신입생 정원의 75%를 우선 배정하는 특혜성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여수 A초등학교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균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즉각적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공업사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임차인 소유 장비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 또는 각하 처리하고 임차인만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법원이 임대인의 행위를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경찰 수사가 임대인에게 유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김한규 국회의원은 29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과 공공기관의 권력 사유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스타트업을 옥죄는 불공정 관행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마련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입
경상남도는 12일 통영 한산대첩축제 행사장과 중앙전통시장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통영시와 함께 여름 휴가철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제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관광객과 도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합동점검반은 한산대첩축제 주전부리마당 내 푸드트럭 10개소를 대상으로 메뉴별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조작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조작을 통해 기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공소 역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조작 여부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KB금융그룹이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 참여 챌린지 영상 '함께 부르는 대한이 살았다'를 공개했다. KB금융은 국민 공모로 완성된 이 영상을 14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챌린지에는 1025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연주 버전에 맞춰 직접 부른 영상을 제작해 해시태그와 개인 SNS에 올렸다. 가족이 함께 부르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상도 있었다. KB금융은 영상 완성도와 참여 노력,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