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용천수 하천이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졌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한 말이다.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일하는 밥퍼와 그림책정원1937, 당산 생각의 벙커 등 민선 8기 역점사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민선 9기 충북지사 인수위원회가 충북도의 재정 상황을 사실상 `모라토리엄' 수준으로 진단하며 민선 8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이강일 충북지사 인수위원장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충북도 역시 유사한 위치에 봉착한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현재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부채는 늘어났는데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재차 고배를 마셨다.MSCI는 23일 연례 시장 분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증시의 신흥국 지수 분류를 유지했다.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도 이뤄지지 않았다.MSCI는 "한국 당국이 고질적인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발표한 조치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자들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적 이유로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 등 광범위하게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 원장은 지난 22일 금감원 본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최근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사고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사고원인을 찾아보면 분명한 문제가 드러나지만, 매번 반복되는 사고를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대형공사 현장일수록 많은 발주처 기술자, 시공기술자, 협력업체 전문기술자, 감리자 등 상주하는 인원과 조직이 허술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공단계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은 과거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확인해 보자.우리나라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약 8년간 특수교육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온 박모 씨는 최근 에 제보한 글을 통해 "동일한 교육청 산하 자원봉사자임에도 활동비와 교통비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씨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활동봉사자의 경우 시간당 9500원의 활동비와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돌봄교실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역시 시간당 9500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반면 특수학급
제주 해상풍력 개발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계통 접속 문제가 해소되면서 동서발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발전사업허가 취득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국내 최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이자 국산 기자재 활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동서발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최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10MW급 국산 풍력발전기 11기를 설치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통하는 위원회가 민선 9기 도정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의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도민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의 지방채무는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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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성남시,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 더 늘린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쉘터는 모두 195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스마트 버스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기술과 생활편의 기능을 접목했으며, 액정표시장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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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1위’ “대구 최고 행정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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