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프롭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다. 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현재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수익형 부동산 관련 데이터 273종과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주거지역 소음지도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안동시는 안동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4회 연속 평가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1월 20일 밝혔다.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되며, 평가 내용에는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책임 5개 항목이 포함됐다.안동시립박물관은 1992년 개관한 이후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1993년 경상북도
대전 중구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중구는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위원 중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2년이며,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경로당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목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2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서천군의회 의원 7명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원섭 의원을 선임한 뒤 용역 추진 경과 및 향후 수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용역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서천군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49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시 한 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5일 새벽 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하는데, 주거용이 아니라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해당 게시물에는 다주택자 압박 속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 목적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해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기획됐다. 생계비계좌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예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기존 생계비 보호 기준은 월 185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반도체 전공정 소재 업체 하나머티리얼즈는 최대주주 하나마이크론의 주식담보 제공 계약 가운데 일부 항목을 정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계약 연장에 따라 개별 담보제공 계약 8번의 계약체결일과 종료일이 변경됐다.정정 대상은 BNK투자증권을 담보권자로 한 운영자금 목적의 약식질 계약이다.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은 2025년 11월 3일에서 2026년 2월 2일로 바뀌었고, 담보제공기간 종료일은 2026년 2월 2일에서 2026년 5월 4일로 연장됐다.이 계약에서 하나마이크론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
구글 딥마인드가 DNA 기반 생물학 연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 알파게놈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의료·생명과학 연구 활용 확대에 나섰다.2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딥마인드는 알파게놈을 오픈소스로 전환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알파게놈은 지난 6월 처음 공개된 이후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API로만 제공돼 왔으며,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이를 활용해 하루 약 100만건의 요청을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알파게놈은
광주 남구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21일 남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으로 지정된 880종을 비롯해 공익과 연구 목적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또 기존 법정 관리종 중에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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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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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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