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행정안전부 600억원 대 대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져 늑장 홍보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다. 영주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안전재난과는 이를 외면하고 발표 일주일이 지난 뒤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사업은 영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상망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총 100만원대 초반의 골프장 이용료를 윤 체육회장이 자신의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탈중앙화 선물 거래 플랫폼을 개발했으나, 규제 리스크로 인해 2023년 출시를 보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OKX가 자사의 웹3 부문을 통해 하이퍼리퀴드와 유사한 탈중앙화 파생상품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조치를 우려해 메인넷 출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OKX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스타 쉬는 "하이퍼리퀴드가 온체인 선물 시장에서 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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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인제군 서화면 접경 마을에서 평화거점 도시로 변신 '탈바꿈'
인제군 서화면이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화거점도시’로 확연히 탈바꿈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생활·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속속 완료되거나 활발히 이어지며 마을 전체가 한층 활력을 얻고 있다.서화면은 자연환경을 기반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총 84억 원을 들여 조성된 ‘물빛테마공원’은 바닥분수와 물길 산책로, 놀이터와 주차장은 물론 호텔형 카라반과 오토캠핑장까지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 1일 개장 이후 8월 말까지 총 2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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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전동에 퍼지는 따뜻한 나눔 물결
통영시 무전동주민센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에서 기탁된 성품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에는 무전동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모두 30건의 정성이 모였다. 기탁된 물품은 ▲백미 10kg 288포 ▲라면 105박스 ▲컵라면 160박스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총 1,217만 원 상당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나기에 큰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기탁은 주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더 큰
울산문화관광재단-일본, 울산 K-관광 팸투어 추진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부가 K-관광 팸투어를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와 글로벌투어재팬 관계자 7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옹기박물관, 간절곶,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 옹기박물관 발효아카데미 견학과 수제 막걸리 제조도 체험했다. 이 밖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팸투어 기
남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10월1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계도에 나섰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0월3일부터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울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10월13~17일 접수
울산 울주군이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진행한 1차 접수는 총 3144명이 참여해 8억30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신청 대상은 군 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난 1차 접수에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전년도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