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 가운데 실제 거래 내역을 연방정부에 신고하는 비율이 최소 32%에서 최대 56%에 그친다고 10일 일본 매체 코인포스트가 미국 학술지 회계연구저널에 실린 연구를 빌어 전했다. 이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신고 누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미국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거래분부터 암호화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신고 양식인 '1099-DA' 제
‘국민주권정부’를 기치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로 오늘 올해 정하고자 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및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달성하고 ▲세제를 합리화하면서도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설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가진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금제
충북 진천군은 10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군민 투표’를 실시한다. 군민투표 결과는 1차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2차 심사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 상여금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례 투표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 122종 민원서류 수수료 전면 무료 △개발부담금 납세자 과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공간을 바꾸니 행정이 달라졌다! △12번 찍던 도장을 단
충북 충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표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 기업과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체납액이 없는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확정했다.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대성실업㈜ △우진전장㈜ △㈜하이텍팜 등 3곳이며, 개인
지난 7월 8일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양철호 청장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양철호 청장은 7월 21일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 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고, 납세자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신고의 경우 창업초기 청년과 매출급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어려움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서울본부세관은 7월 29일 2026년 7월의 으뜸이에 조혜정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조혜정 주무관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 및 제조 설비를 단속을 피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불법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7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형사 무죄판결 이후에도 유지되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는 등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국가의 과세권은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력이다. 그러나 과세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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