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강남권의 남성 전용 수면방을 무대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추가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추적하며 시작됐다.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A씨가 수사망에 포착됐고, 그 마약이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추가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부터 불법이고, 재판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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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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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오메드, 100억원 유상증자…제이비인베스텍 최대주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더바이오메드가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더바이오메드는 27일 공시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203만2933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총 조달자금은 100억원으로, 이 중 80억원은 운영자금, 2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발행가액은 4919원으로, 기준주가 5465원 대비 10% 할인된 금액이다. 납입일은 7월 25일이며, 신주는 8월 8일 상장될 예정이다.발행되는 신주는 제이비인베스텍이 전량 배정받는다. 제이비인베스텍는 이번 유상증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개발자 반발 조짐
애플이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준수를 위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답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구정이 개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초기 획득 수수료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하며, 연간 설치 수가 100만 건을 초과하는 앱에는 핵심 기술 수수료도 부과된다.특히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스토어킷 외부 구매 링크 자격 추가 조항에 동의하는 개발자는 C
배스킨라빈스, 르세라핌 브랜드 모델 발탁…"7월 이달의 맛 ‘애망빙’으로 여름 공략"
배스킨라빈스가 K-POP 대표 걸그룹 르세라핌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7월 이달의 맛 ‘애망빙’ 출시와 함께 여름 시즌
여성세무사회 위상 확고히 다진 ‘황영순’ 회장 30일 이임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심사대상 선정 회계이슈(3)....공급자금융약정 공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약정의 조건과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금감원이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를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배경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이 2024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2023년 10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는 K-IFRS 제1007호, 제1107호 개정내용이 들어있다.공급자금융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