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오늘 7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재상고 사건에서, 12년이 넘는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에서 주민이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은 이날 수요 예측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
서산시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일부 시민모임 등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든 법적 검증을 완료하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일부에서는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각·각하’ 결정에 이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적법성이 확인됐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사심사 1단계, 2단계를 모두 통과하면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김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를 시도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 결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윤 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대장동·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들어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 측의 재판 중단 요청을 심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공적 권한과 직결돼 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이라며 “수사 구조상 정 전 실장의 주장만으로는 실체적 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
울산지방법원은 뇌동맥류 수술 후 장애가 남았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가 뇌경색 및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남편 B씨와 함께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장애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추가 청구를 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수술 전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중 혈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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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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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상처 소독과 피부 재생을 동시에’ 어린이 상처 치료제 ‘디판셉틱 크림’ 출시
동아제약은 어린이 상처 치료제 디판셉틱 크림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판셉틱 크림은 클로르헥시딘과 덱스판테놀 성분을 복합 함유해 상처 소독은 물론 손상된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항생제 제품으로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쉐어버터를 첨가해 부드럽고 끈적임 없는 사용감이 특징이다. 어
삼양식품, 판다 익스프레스와 불닭 소스 협업에 주가 급등…장중 150만 원 돌파
삼양식품이 미국 최대 아시안 외식 브랜드 판다 익스프레스와 불닭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64% 오른 150만 8000원에 거래 중이며, 장중에는 152만 4000원까지 치솟았다. 동종업계 에스앤디도 6.5% 상승해 12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삼양식품은 이날 판다 익스프레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협업해 ‘다이
제주, 코로나19 다시 유행하나...중장년.고령층서 급속 증가세
여름철 들어 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50세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호흡기 감시망 운영 결과, 32주차 코로나19 감염증 검출률이 50%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최근 5주간 코로나19 검출률은 이달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7월 초순인 28주차 8% 수준이던 것이 29주차에는 25%, 30주차
호텔 폐린넨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 생산·노인 일자리 창출
제주에서 호텔에서 배출되는 폐린넨을 재가공해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제주신화월드㈜는 12일 제주신화월드에서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관광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시니어클럽, ㈔섬나기와 ‘폐린넨 기반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폐린넨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 ▲친환경 제품 생산 ▲일자리 창
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입법 추진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