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내놓았다.제주에너지공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과 임원 활동비 집행 등 감사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BESS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투자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 참여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또한 "출자금 외 주주대여 방식 도입 역시 관련 규정 검토와 법률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밝혔다.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더라도 평가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현행 4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
충북 제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산면 소재지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에 따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국세청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수수료와 매각대행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은 압류 예술품 매각 시 낙찰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이 부담하는 매각대행수수료 산정 기준과 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개정안은 우선 ‘매각금액’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매각금액은 ‘매각결정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낙찰가액’으로 규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수료가 산정된다.또한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됐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당선인 예상과 정당 지지도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도선관위는 후보자·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열세·경합·박빙·추격·압도 등 표현을 사용해 선거 판세를 보도하는 행위 역시 공표·보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유세 현장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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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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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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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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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창립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로그레스'와 원칙을 지키며 품격을 높이는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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