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권력 분립 회복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상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시 국민의힘에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며 “이제 여야가 바뀌었고, 민주당이 193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지금, 그 논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대통령, 193석 여당,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쳤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따로 떼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새 정부의 권력 기관 개편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정부조직개편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팀장인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다.그는 지난 1
4주전
『제7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이란 영화! 』영화 은 대규모 히잡 반대 시위가 시작된 테헤란, 권력 안에 속한 수 사 판사 ‘이만’과 그 밖에 있는 아내와 두 딸 사이에 생긴 균열을 그린 가장 용감한 서스펜 스 스릴러이다.이란의 거장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은 체 제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시와 탄압을 받던 와중에, 을 만들었다. 2024년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직후, 이란 당국은 출연진과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을 통한 자신의 탈당 요구와 관련,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육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육 의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은 정당의 외피를 쓴 권력 놀음일 뿐”이라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비례대표임에도 탈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보다 대구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자신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일차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답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줄곧 ‘새 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말들을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상당히 표퓰리즘적’,‘가족 문제 안타까워’ ‘시대 잘못 읽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돌파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줄을 서
동해시는 4일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강사인 문지윤이 강의자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석해진 가족과장은 “공직사회 리더들의 인식 전환이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
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서울고법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부는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정의의 눈을 바로 떠라”고 촉구했다.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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