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기표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경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위성곤 의원이 승리해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위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결선에서 맞붙은 문대림 국회의원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이번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처럼 32곳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7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17일까지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정개특위에 소속된 김한규 국회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주도 현안사업 예산 780억원 규모를 증액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73억 2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5억6600만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23억3500만원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67억8500만원 △전기승용차 보급 600억 원이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을 15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밝혀주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오늘 하루 듬뿍 사랑받는 시간을 보내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이어 “사회복지사의 행복이 곧 우리 사회의 행복인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복지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시간 외 수당을
제주도가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조성 정부 지원 대상지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제주도가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제주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상시 출하 시스템을 마련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로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저온저장시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국회의원은 다음달 4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황 의원은 그간 출마 입장을 내비치며 민주당에 범진보 단일화를 주장해왔다. 조상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면서 단일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의 행보에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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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활기...최고가 898만원 낙찰
서귀포시축협은 4월 가축시장 개장 결과, 평균 거래가격이 암송아지 233만원, 수송아지 464만원, 번식우 473만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5일 개장된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에는 67두가 출품돼 모두 낙찰됐다.육종농가인 서성목장 고기정 대표가 출품한 번식우는 898만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농가의 또 다른 번식우도 850만원에 낙찰돼 당일 최고가 1, 2위를 모두 차지했다. 서귀포시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의 1% 수준인 1만7000여두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으로 드문 육종농가 3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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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제주SK 감독 "5G 연속 무패, 긍정적이지만...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다"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세르지우 감독은 25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현장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섯 경기동안 패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 경기에 그것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 긍정적인 요소"라면서도 "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가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지난 대전 원정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충북개발공사, 제7대 김희식 상임이사 취임
김희식 전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지난 24일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에 취임했다.김희식 신임 상임이사는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진천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 △증평군 부군수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했다.김 상임이사는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자격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상
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경선 권리당원 논란, 공정성 흔들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급증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권리당원 급증 논란은 이제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경선의 공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또 "오라동과 아라동 등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권리당원 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상대 정당이 아닌 지역 주민들 스스로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현장에서 터져 나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피해주민 137명 심리상담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흥덕보건소는 가스폭발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사고 현장 인근 신봉삼정백조아파트 경로당과 마음안심버스에서 재난 심리상담을 운영했다. 이 기간 상담은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했다. 그동안 주민 137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고위험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상담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