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4
중부뉴스통신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경상국립대학교는 5일 오후 3시 가좌캠퍼스 인문대학 교양강의실에서 ‘지역균형성장과 대학 역할에 관한 동남권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전국균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문음미 기자 = 장수군의회는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콜센터를 차려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40명을 검거,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 이를 조정 및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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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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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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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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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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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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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 간호학과, 172명 ‘나이팅게일 선서’…예비간호인 공식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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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14일 인문사회2관 대강당에서 제4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고,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72명의 ‘전문직 선언’을 공식화했다.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교수진,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예비간호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행사는 촛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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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웰니스 브릿지’ 가동…농촌 생활체육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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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운동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성군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청년 체육전문가들을 지역으로 초청해 생활밀착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중심으로 제공되던 회복·치유 기반 운동 콘텐츠를 주민 생활권으로 직접 끌어와 운동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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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5000달러 밑으로...주간 9% 하락
비트코인이 9만5000달러 아래에서 반등하지 못하며,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코인데스크가14일 보도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9% 하락하며 8개월 만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32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11% 하락했고, 솔라나는 15% 급락했다. XRP는 이번 주 상장된 ETF의 영향으로 1% 하락에 그쳤다.암호화폐 관련 주식도 혼조세를 보였다. 스트래티지는 4% 하락하며 202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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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지역 교육 혁신모델…중심을 넘어 세계로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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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본관 23층 스카이홀에서 열린 ‘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2.0 미래전략 발표회’에는 이례적일 만큼 다양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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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싱가포르에서 '이재명 생산적 금융 신호탄' 금융위와 성사
KB금융그룹이 한국 유망 핀테크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해 관심을 모은다.15일 KB금융에 따르면,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K-핀테크 공동관' 부스를 운영하고, '2025 K-Fi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