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온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게대가 세종시의 무인
강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기준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첫째,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울산시의회가 제261회 제1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4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 산건위는 이날 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올해 주요 업무를 듣고, ‘울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차량 과태료 체납 정리율 목표 달성을 위해 타 시도의 상시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해 차량등록사업소 실정에 맞는 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2월 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천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신청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문음미 기자 = 광양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지난 27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매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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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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