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농지
앞으로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이는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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