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한·유럽연합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했고, 9월 16일자로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효력이 발효됐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 EU)은 한국을 EU의 개인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대구·경북지역 교육기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학교병원 등 잇단 국립대 병원 교수 사직 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감사2반은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경북대·강원대 및 부속병원, 대구·경북·강원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북대 및 경북대병원 등의 관리 체계 허점 등을 질책했다.우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북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다”며 “개인정보는 인격과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계속되는 이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면제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약 40일 간 진행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출석해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부터 피해 고객에 위약금 면제 고지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이날 오후부터 이미 가입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배상 권고를 받으면서 향후 재무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고가 전체 가입자로 확산될 경우 최대 7조원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날인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2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4억 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문 CPO 신규 지정,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을 의결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는 지난 2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회원 730여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를 했고,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1일 전북 완주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공공기관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조직 내 정보보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는 기관장이 직접 나서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사례와 해석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법원 판례 등으로 구성됐다.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행사와 별개로 내부 임직원 교육과 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구글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공식 폐기했다. 지난 18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앤서니 차베스 구글 부사장은 프로젝트 웹사이트 업데이트에서 낮은 도입률을 이유로 샌드박스 기술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역시 애드위크에 "크롬, 안드로이드, 웹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작업은 계속하겠지만,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브랜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구글은 지난 2019년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서드파티 쿠키 대체 기술로 발표했다. 회사는
대한항공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스카이패스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를 위한 ‘숨은 마일리지 찾기’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러 개의 회원번호를 갖고 있거나 장기간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의 더욱 편리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마련됐다.항공권 예약 정보나 마일리지 소멸과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취지다.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숨은 마일리지 찾기’ 메뉴에서 ‘회원번호 통합 신청’과 ‘연락처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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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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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지스타2025 주말을 맞아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과 체험형 이벤트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5일 넷마블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5’ 자사 전시관에서 ▲개발자 토크쇼 ▲인플루언서 협동 시연 ▲보스 레이드 ▲경품 이벤트 등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에는 넷마블몬스터 개발자들이 참여한 개발자 DIVE 토크쇼가 진행됐다. G식백과 김성회가 진행을 맡았으며, 개발진들이 직접 게임 비화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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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물류창고 화재 진화…산림청 중·대형헬기 4대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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