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개인정보 유출 오류 발생한 정부24에 대해해 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하는가며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피싱 범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게시물을 탐지·차단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불법 유통조직을 추적 수사하고 추가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정기적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진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정본은 처리방침의 필수 작성 항목으로 신설된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국외 수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작성 방법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동의 제도 개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또 국외 이전에 관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현행화했으며, 정보주체의

우리카드 영업 센터에서 7만5000건의 가맹점 대표자 정보가 유출됐다. 우리카드 측은 "현재까지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카드는 26일 지난 1월~4월 사이 인천영업센터에서 당사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5000건이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유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우리카드 가입 여부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받은 카드모집인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

네덜란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당국인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국의 경고에 따라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난 19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DPA는 페이스북이 정부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게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성명을 발표했다.알렉산드라 반 후펠렌 네덜란드 디지털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올해 여름 전에 메타가 우리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정부24는 하루 방문객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으며, 여기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캐치시큐’ 개발·공급사 오내피플은 ‘케이시큐리티 스타트업 글로벌 챌린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보보호 스타트업 4곳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평가 지표는 ▲기업 적합성 및 건전성 ▲사업성 ▲창의성 ▲성장 가능성 ▲글로벌 진출 성장 가능성 등이다. 오내피플은 개인정보 규제 준수 솔루션 ‘캐치시큐’를 통해 항목마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오내피플은 사전 글로벌 역량 강화 멘토링 교육과 2주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