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양'을 늘리기보다 대상 선별 기준과 인센티브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국내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것은 물론, 물가·금융안정과 맞물려서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용 여지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기계약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군포시에서도 민원 안내, 행정 지원, 환경미화 등 상시·지속 업무가 1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의 내용과 필요는 매년 동일한데, 고용 형태만 단기계약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단기계약 반복 구조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
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진주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원주의 박정하·송기헌 의원 ▲아산의 복기왕 의원 ▲구미의 구자근·강명구 의원이 함께 참여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가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구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사 퇴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의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사정희 부위원장은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소관리 등 용역에 집중돼 있다”며 “용역 외에도 물품 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충북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9일 “청주 택시요금 읍면 할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열린 98회 임시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 택시 운임 체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청주시 통합 전인 청원군 지역의 낮은 교통 수요 등을 위해 도입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합할증 요금을 기존 55%에서 2015년 3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큰 수치”라며 “읍면 택시할증 부당요금 등의 민원도 상당수 접수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음식 소비 채널이 다양화하고 있다. 관광객 3명 중 1명은 숙소에서 배달을 통해 식사를 해결했고, 10명 중 7명은 식당에서 포장 주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과거 식당 방문 중심에서 '배달과 포장' 주문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숙소에서도 제주 고유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품질과 서비스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9일 제주관광공사가 발간한 '제주 F&B 소비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 중 33.2%가 배달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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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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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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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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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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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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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점포점검의 날 맞아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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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홍천 중앙시장에서 ‘점포점검의 날’을 맞아 119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2026년 1월 개시 예정인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이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안내와 전화 피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이름, 연령, 연락처, 주소, 장애 유형 및 거동 상태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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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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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감독, ‘2주기’ 故 이선균 추모 “잘 지내는 거지?”
영화감독 김성훈이 고 이선균을 추모했다.12월 27일 김성훈 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날 이후, 우리 꽤나 즐거웠는데… 좋지 않았던 기억이 없더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벌써 2년이 지났네, 잘 지내는 거지?”라며 고인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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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후변화 시대, 위기의 양봉농가 지원
서귀포시는 이상기후 현상, 꿀벌 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2억 1백만 원을 투입,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중이다.주요 내용은 포장재, 종봉 화분, 소초광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개량벌통·말벌퇴치장비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7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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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마무리…고도화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