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이 7일 오전 0시 다시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 소비와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탐나는전 예산 266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부터 캐시백 적립을 재개하며, 월 70만 원 한도와 10% 적립률은 연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탐나는전 캐시백은 카드나 큐알코드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수영구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편성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5천8백여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민생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에 우선 활용하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우수 정책과 선진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지만, 구의회는 현시점에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재정 절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반납된 예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섰다. 강릉시의회는 29일,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이날 심의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피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김진용 의원은 환경과 소관 예산 심의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경계선 설정
장흥군은 24일 군 상황실에서 사순문 군수 주재로 ‘2027년도 국·시비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국·시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2027년 신규사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 결과 총 56건 5,291억원의 신규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문활동 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보고회는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7일 국제협력국으로부터 ODA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운영 방향과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이영봉 의원은 현재 국제협력국뿐 아니라 여러 실·국에서 ODA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환경과 보건의료 등 유사 사업의 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예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ODA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장흥군은 24일 군 상황실에서 사순문 군수 주재로 ‘2027년도 국·시비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국·시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2027년 신규사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 결과 총 56건 5,291억원의 신규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문활동 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보고회는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
완도군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원 국회의원, 김 신 군수, 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 간담회는 25일 오전 완도군청에서 개최됐으며, 김 신 군수의 현안 사업 설명 및 건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김 신 군수는 완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군민 삶과 완도의 미래가 직결되는 현안 3건을 건의했다. 먼저 생산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충북 제천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춘 것으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부처 예산 확보 행보다. 이 시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관계자들에게 국도 5호선 봉양~신림 도로 건설과 국립 제천산림치유원 유치 등 지역 미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보성초등학교 유은주 교사 그룹의 2차 배움자리를 끝으로 ‘2026 예산 수업성장 함께 배움자리’ 유·초등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업성장 함께 배움자리는 신규·저경력 교사 등 수업성장을 희망하는 지역내 교원이 수업실연 이끎교사의 수업 전-중-후, 즉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예산수업동행교사와 더불어 참관과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는 연수 과정이다. 일회성 수업 참관에 그치지 않고 한 편의 수업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여정 전체를 함께
예산군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회’와 ‘민선9기 공약 사전검토 보고회'’를 통합 개최했다. 지난 8일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업무보고로, ‘하나된 예산, 더 큰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특히 기존의 실적 위주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로 운영해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보고회는 첫날 기획실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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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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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민 재취업·소상공인 디지털 역량·농업재해 대응 '총력'
영월군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폭염·가뭄에 대비한 농업 현장 점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군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직무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7년 석탄산업전환지역 실직근로자 자격증 취득 및 재취업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사업을 유지할
구룡마을 보상 논란에 SH...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아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화재 피해 주민과 기존 거주민에게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4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구룡마을 주민과 화재 피해 주민에게 도시개발사업 기간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해 임시 이주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SH는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주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거주’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례평석]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 대상에 포함돼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