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인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원 중 반도체 산업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쳐 세제 지원 효과가 반도체 분야에 과도히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와

최근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걷

창원시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엔탈 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규허가와 관련해 기업특혜 의혹가득한 창원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진해구청장은 어민의견 미반영된 엉터리 허위 용역 결과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오리엔탈 마린텍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2024년 4월 23일자 신규허가를 내어준지 4개월도 안돼 종전 허가보다 3배의 면적과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던 어민들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는 해상크레인 앵커 및 와이어 설치 등을 골

경남 양산~김해 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건설 사업이 최대 걸림돌인 양산 유산공단 편입토지 보상 문제 해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 사업의 걸림돌인 유산동 편입 부지 보상을 위한 관련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시가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계획 신청에 나선지 2년 8개월 만이다. 사업 대상은 유산동 일대 총 101필지 5만1428㎡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