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부동산 거래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부동산 안심지키미’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관리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해 안전한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국립공원내 불법 탐방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국립공원공단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전했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집중 단속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불법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와 같은 주요 지점에서 음주행위 등 자연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공단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사토장 기근을 틈탄 불법 성토 카르텔의 꼼수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행위자들은 “돈 없으니 처벌받겠다”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결국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안이한 행정, 괴물 키워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에는 행정당국의 ‘부서 간 칸막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두서면 내와리 829 일원에 ‘검은 흙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
자신의 차량을 개조하거나 소소한 외관 변경을 즐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해 적발되는 불법 튜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6일 청주시에 따르면 2025년 청주시에서 적발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단속 건수는 총 5104건으로 2024년 대비 약 24% 늘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차체 너비를 초과하는 타이어 장착, 차량 제원보다 큰 스포일러 설치 등이다.제동등·번호등 미점등이나 화물차 후부반사판 미부착·훼손, 번호판 오염·훼손 등 일상적인
충북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 중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위험으로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무단 점유자들의 알박기 텐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그동안 충주시는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으나 이를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충남 금산군은 여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금강 일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무단 야영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휴가철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현수막 및 안내판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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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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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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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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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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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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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무현을 말하는 두 정치인의 서로 다른 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 눈길을 끈 장면은 표결 결과 그 자체보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반된 정치적 해석이었다.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린다"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법안 처리 이전에도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감정보다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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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李대통령,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이끌리는 국정 운영은 성공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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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성 지지층에 이끌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나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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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원주시장,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치안도 복지"
구자열 원주시장이 모범자율방범대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 시장은 7월 31일 SNS를 통해 낮에는 생업에 전념하고 밤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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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민주당의 입법 강행
"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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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 녹음, ‘더 애월’ 담쟁이 덩굴 집 (포토)
다니다 보면 청청한 녹색의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집들이 간혹 보입니다. 카페, 식당, 창고, ‘더 애월’ 건물 등 다양한 모습입니다.콘크리트 벽과 지붕 전체가 짙푸른 녹음으로 갈아입어 요즘처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담쟁이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직사광선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주변에 고요함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도 일조합니다.저희 집 감귤 창고 역시 온통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바깥과의 기온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