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한발 물러섰다.최근 당내외 신중론과 여야 협상 기류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임기 후로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시했다. 이로써 헌법상 명시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상 최초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중단’에 적용된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막는 조치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광의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을 추진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
충북 괴산군의 한 유권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후보 기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42분쯤 A씨가 이 SNS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괴산군 선거구’란 이름의 이 단체방 회원 수는 93명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사진과 함께 ‘잘되실거에요 김문수 화~ 팅!!~’이란 글을 올렸다.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마침내 밝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간의 대결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지난 29~30일 이틀 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34.74%%라는 역대 두번째 투표율이 나오면서 총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경남에서는 9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선 경남 전체 선거인 수는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최신기사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고 청소원 휴게실 개선 '한뜻'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데 경기도의회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장들이 뜻을 모았다.그동안 휴게공간이 비좁고 환기 부족 등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지사·도교육감 대기실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지사·도교육감 대기실 일부를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데 할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즉석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정담회 후 이들은 직접 청소원
XRP, 4개월 횡보 끝내고 상승할 조짐…3가지 신호
XRP가 4개월간 2.00~2.60달러 범위에서 횡보했지만,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첫 번째 신호는 리플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XRPL 업그레이드다. 리플은 최근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12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또한,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를 통해 전통 금융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XRPL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웜홀과 협력해
경북체육회 남자컬링팀, 4년 만에 국가대표 복귀…올림픽 예선 출전 쾌거
경상북도 남자컬링팀이 전국 대회에서우승을 차지해 4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북도 남자컬링팀은 27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5 KB금융 한국...
[인사] 경기도의회
◇ 5급 승진▲ 총무담당관 후생복지팀장 이성숙 ▲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장 서동민 ▲ 의정정책담당관 의정교육기획팀장 김진경◇ 5급 전보▲ 언론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이호석 ▲ 의정지원담당관 지원총괄팀장 이석문 ▲ 농정해양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영희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조직 안정성·전문성 중점
경기도는 27일 7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운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도는 우수 인재 발탁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과 민생경제 회복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인사로는 민선8기 비서실장·교통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실장은 행정2부지사와 함께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