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중대 기로에 섰다. 조합 측이 비대위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으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마약범죄 대응 TF는 형사, 형사기동대, 수사, 범죄예방대응, 여성청소년, 교통, 홍보 등 총 7개 기능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능별로 마약류범죄 대응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형사·수사 기능은 형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해 첩보 수집과 수사력을 집중해 유통망과 자금을 차단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오후 1시 2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바지정장에 흰 셔츠,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
창원서부경찰서는 1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관서 순찰팀장과 112상황팀장, 형사·교통 등 각 계·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30대 의료법인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박기주
최근 경찰이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서 민간임대주택 사기 혐의로 14명을 형사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토지 확보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528명으로부터 8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몇 년 전부터 민간임대주택 사업 구조
지난 7월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입주민 대표 등 4명을 입건했다.광명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B씨 등 2명, 전기공사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이 잇따른 출자금 반환 문제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일부 조합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거나, 출자금 반환 소송이 장기화되며 민·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이에스 협동조합이 ‘투명 경영’과 ‘안전한 출자금 관리’를 내세우며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출자금 걱정 없
전북 전주 효자 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리며 장기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조합측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A 전 조합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새 집행부는 조합 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A 전 조합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매표·사문서 위조 혐의 등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안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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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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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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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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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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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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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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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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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내달 2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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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2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이후 3년 만에 울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 씨름대회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스포츠 축제로 치러진다.대회 참가자는 전국 28개 팀에서 선수단 300명, 운영진 100명 등 400여명에 참여한다. 남자부는 18개 팀 250여명, 여자부는 10개 팀 50여명이 출전해 체급별 장사 타이틀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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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국내 최초 드라이벌크선에 그린메탄올 급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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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며,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TK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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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일본, 울산 K-관광 팸투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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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부가 K-관광 팸투어를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와 글로벌투어재팬 관계자 7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옹기박물관, 간절곶,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 옹기박물관 발효아카데미 견학과 수제 막걸리 제조도 체험했다. 이 밖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팸투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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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포럼도 공연도 매진…산악인의 축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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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울주시네마까지 공간이 넓어지고 영화 규모와 게스트 참여도 확대됐다.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울주시네마 일대에서 열리는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지난 26일 개막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작 ‘걸 클라이머’, 폐막작 ‘세상 끝까지, 470㎞’를 비롯해 43개국 110편의 영화들을 상영한다. 첫날인 26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시네마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