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권업계가 해외주식 마케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 요청을 여전히 의식하면서 명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담당 부서에서는 과거 당국의 자제 요청이 마케팅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명절을 앞두고 해외주식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나섰던 예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고환율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만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판단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답했다.김의겸 의원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다"며 "정작 본편은 예고편보다 다소 밋밋하고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청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정부·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윤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피해 교원과 학생, 교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치료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전문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울산 남구는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풀무원헬스케어와 ‘청장년 고립 위기가구 영양 지원 및 밀착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증가하는 은둔형 청장년층에 대한 밀착형 안부 확인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약을 통해 풀무원헬스케어는 남구가 선정한 고립 위기가구에 영양 도시락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남구청에 통보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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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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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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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이튿날 오후까지 이어지다 16시간 만에 꺼졌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쯤 검단구 오류동 본코스메틱 공장에서 불이 나 이날 오후 1시49분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발생 약 16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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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난 22일 태백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기획서 최종안을 공유하고 탄탄교육혁신협의체와 함께 세부 과제를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태백시와 태백교육지원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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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에 신원 미상 인물이 침입해 페인트를 뿌리는 등 테러 후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 업주인 30대 A씨가 “누군가 침입해 내부 집기 등을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0시간 넘게 운전대 앞에서 일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세요
올해 3월 '택시노동자도 일한 만큼 월급 받자'고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에서 163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펼 수 없는 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