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도와 도의회 갈등이 격화하면서 예산안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사퇴 요구에 대해 도가 사실상 무대응 모습을 보이자, 김 지사의 대선 기간 업무추비 집행 내역을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예산
내년 1월부터 대구시 9개 구·군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 예정인 '점심시간 민원창구 휴무제'에 대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대상의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초 검토조차 없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월 18일 9개 구·군 본청 민원실의 점심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026년 1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감사원이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초등교사노동조합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파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립을 두고 시민 의견을 배제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고 의원은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하루 300톤 규모의 고양시 쓰레기를 들여오는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을 시민 동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차 여론조사를 앞두고, 공개토론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이군현 전 국회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 없는 단일화는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4일, 내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의 첫 국비 10조원 확보에 따른 성과 발표 자리를 졸속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간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 역대 '최대 규모' 성과 발표의 장을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4∼5일 열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청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하고, 공청회를 3개월가량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한국교통대학교 총동문회가 의왕캠퍼스 동문회 및 증평캠퍼스 동문회와 공동으로 충북대학교와의 대학통합 추진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한국교통대 총동문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양 대학 통합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과 합의없는 졸속 추진에 대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결과로 판단하고 총동문회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총동문회는 “그동안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통대의 정체성과 국가 교통-물류-안전 분야에서의 공공적 역할이
충북 청주시의 불법 폐기물 무단 매립을 둘러싼 졸속 행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도 지자체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행정 절차상 허점이 드러났다.최근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윤모씨를 구속 기소했다.윤씨는 지난 3월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733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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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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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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