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재영 정부에 대해 땅장사·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혈세 낭비 민간 참여 사업도 즉각 중단해 진정한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실현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의 공급도 확대하고 LH(한국토지투
정부가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장비 사고를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어제 밝혔다.앞서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MRO 등 4개 분야의 FTA를 개선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부 간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비상 대응 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정부가 강호동 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감사반은 이를 통해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각종 문제성 사안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이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단 상태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올 상반기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 2029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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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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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함양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액 무료' 지원
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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