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충북교사노동조합과 `2026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번 합의서 체결은 2020년 이뤄진 단체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향상 △교원 인사와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 △상담·영양·특수교사 교권과 업무 개선 등 45개 안건이다.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는 절차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신
인천교통공사는 오늘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가 참여했으며, 공동주택 출입 절차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그동안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동주택 진입 시 방문객 확인 절차 등으로 출입이 지연돼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체 배차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이
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방향주민 선호 사업 추진·절차 합리화 ‘초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일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51조에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
충남 금산군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개선 안내에 나섰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신청서 작성 후 카드를 발급 받아야 했으나 지난 21일부터는 발급 신청을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이후에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핸드폰에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하여 카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홈페이지 및 어플 등에 카드 등록 없이 사용하면 일반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학부모 명의로 홈페이지 및 어플
최근 법인세율 인상과 상법 개정으로 법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단순한 절세를 넘어 법인의 생애 주기별 통합 전략을 제시하는 신간 '상위 0.1% 법인컨설팅의 비밀'이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이상우 세무사는 국세청 재산세과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거친 실무 베테랑으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상법 절차 준수가 강조되는 현시점에 최적화된 법인 관리 로드맵을 공개했다.개정 상법과 공평과세 시대, ‘절차’가 곧 ‘실력’저자는 2026년 3월 시행된 제3차 개정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은 '법적 절차' 뒤에 숨어 70% 독식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고 후보는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에 대해, 교육청과 김광수 후보 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인 ‘독점적 구조’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70% 독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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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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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초여름 더위' 전국 대체로 맑음...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드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8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19일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위성곤 후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제주도민 전 생애주기 보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에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위 후보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교통·문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대전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대전 동구△김은지 △김성락 △김혜원◇ 대전 중구△강순복 △홍성옥◇ 대전 서구△최혜연
정의당 제주도당 "강남역 사건 10주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멈추지 않을 것"
정의당 제주도당은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 10주기를 맞아 17일 논평을 내고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정의당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외쳐왔다"며 "그러나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일상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고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제주 사회를 뒤흔든 '교제살
중국서 받은 선물 에어포스원 이륙 전 쓰레기통에
정보 유출과 감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듯 미 뉴욕포스트의 백악관 출입 기자 에밀리 구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