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당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 미납통행료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제도 개편 논의' 자료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안은 25일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현재 최대 5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예정된 가운데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와 가족 재산 관련 의혹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13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 후보자는 첫 출근을 비롯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아침 이른 시간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초거대 LLM '엑사원' 개발을 이끈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올라서게 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기존 쟁점은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있어 3%룰 적용 및 보완까지도 포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여야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빈혈 상태의 민생 경제에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이번 추경안에서 최대 쟁점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민주당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을 검토했다.지난달 중순 한차례 파행을 빚은 뒤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중 5대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숨
해양수산부가 마라도 4배 면적의 대규모 바다 매립을 통한 제주 신항 건설계획을 고시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어업인들과 해녀들에서는 바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신항 개발에 대해 강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다.해양수산부는 24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대규모 해상 매립 부분이었다. 신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마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무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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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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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 14분 만에 정회
'보좌진 갑질 의혹'등의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작한지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곧바로 속개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 2분 개의했다.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2분 늦게 청문회장에 들어오자 이를 문제 삼아 항의했다.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력 반발했다.강 후보자가 착석 한 뒤에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았다.인사청문회는 위
홍천군, 귀농귀촌인 농촌정착을 위한 '2025 영농기초교육' 추진
홍천군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2기’를 10차시 40시간 과정으로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홍천군 전입 5년 이내의 농업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21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초지식은 물론 현장견학까지 포함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과정은 귀농귀촌 정책 및 농지법, 작목별 재배기술, 치유농업, 농산물 마케팅 등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농경험이 부족한
국힘 "강선우·이진숙·정동영 등 '무자격 5적' ...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인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은 무자격 오적"이라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삼척시가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삼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조례는 기존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조례안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범위로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 △지역 공교육 혁신사업,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사업, △다문화 학생 및 국제화 교육사업, △지역산업
나는 소비쿠폰 얼마 받나?...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 게시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