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대규모 조례 정비 막바지에 특정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논란이다. 하필 경남도교육청이 제정을 주도한 진보적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3일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7차 회의 쟁점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였다. 평생교육법, 청소년 기본법에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가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를 기점으로 새로 획정된다.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남해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쟁점은 남해군 관할

12대 경남도의회 대규모 조례정비 작업이 2년 만에 막바지 절차를 밟는다. ‘손질’ 목록에 오른 일부 쟁점 조례는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3일 7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조례정비 의견을 듣는다. 정비 대상 조례는 도청 31개, 도교육청 12개, 도의회

멜파스가 세원이앤씨를 상대로 이사 해임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세원이앤씨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해임 및 선임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19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세원이앤씨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멜파스의 법적 대응이다. 멜파스는 세원이앤씨 경영진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및 신주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

세종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줄다리기로 내홍을 겪으면서 본회의를 연기했다.세종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 질문만 하고, 추경 예산안은 1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추경안의 최대 쟁점은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인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5000만원이다.세종 빛 축제는 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열렸는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공판에서 "장내매수는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수감 중이지만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공판의 주요 쟁점은 SM엔터의 인수에 있어서 시세 조종이 있었느냐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