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의 위헌 논란 해소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2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오전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토소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지방선거가 본격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4자 분담 구조로 추진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5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또 개정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결의문을 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양정무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여당의 폭주와 입법 독주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들의 참담한 작태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은 11일 제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의원 후보들에게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도민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지사 후보들의 공감 표명을 넘어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이 구성한 풀뿌리원탁회의의 정책·입법안 제안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시민단체 경실련은 4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서영교 의원 등 소속 의원 31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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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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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청주시△최진아 △마재광 △이민영 △변상호 △주베라 △최익수 △정윤희(국·50·청주시서원구
송수연 제천시장 후보, MBC충북 후보자 토론회 배제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MBC충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냈다.18일 예정된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자신을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송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송 후보 측은 “MBC충북이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무소속 송수연 후보 중 실제 후보자인 무소속 송수연 후보만 토론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정한 진행의 공정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토론회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주민생활친화 공약 발표
서철모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가 17일 달빛거닐길을 비롯한 주민생활친화 공약을 발표했다.‘달빛거닐길’은 도심 속 녹지 산책 공간 확충을 위한 공약으로 월평동, 갈마동, 내동, 변동, 도마동을 지나 도솔산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잇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것이다.낮에는 도솔산의 숲길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이 이어지는 힐링 공간으로, 밤에는 은은한 경관조명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더해진 감성 산책길로 조성할 계획이다.동네 곳곳에 도심 10분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경관조명 정비를 통해 야간 산책과 귀가가 안심되는 분위기도 함께 만든다.갑천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대전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대전 동구△김은지 △김성락 △김혜원◇ 대전 중구△강순복 △홍성옥◇ 대전 서구△최혜연
위성곤 후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제주도민 전 생애주기 보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에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위 후보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교통·문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