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도입을 연구 중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당진시의회의 선진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대한민국 국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민생시민의회」의 오리엔테이션과 제1차 분과별 회의를 9월 1주차와 2주차에 걸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민생시민의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민생현안을 주제로 정책 및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이번 민생시민의회에는 학생, 노동자,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제처는 17일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경상북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1대보다 29건 증가한 수치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제12대 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 40건의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교육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조례로 구성
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은26일 「법제기준연구 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의 관행적 반복 지정이 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제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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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민주당 "국정자원 화재 총력 대응 중... 국민에 사과"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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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시름 깊어지나...조민 민·형사 압박에도 신라면세점 입점 특혜 비판 비등
조민 전 한일병원 인턴이 사업가로 변신했으나 호사다마 상황이다.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론칭하고 미국 식품의약안전청 및 할랄 인증 신청 등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입점 특혜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한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조씨의 브랜드 세로
동해문화원, '공익수호 해군 상사에게 편지쓰기' 결과발표
동해문화원은 국가 보훈부 2025년 공모사업 '보훈해봄'의 하나로 추진된 ‘별이 된 스승, 권세춘 해군 중사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결과를 지난 10월 1일, 발표했다.1960년대 묵호경비부 시절, 김수남 군목과 일심학교 설립을 주도한 권세춘 해군 중사가 1964년 야학으로 시작한 ‘청소년 사랑 정신과 해군의 공익수호 정신’을 기리며, ‘지역사회의 세대 간 보훈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지난 5개월간 총 111점의 편지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본선에 진출한 37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남호
민주당·야 4당, 美대사관 앞 기자회견..."3,500억弗 투자 요구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야 4당 의원들이 2일 주한미국대사관 앞 세종대왕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 500여 명과 ‘행복한 노년’ 기념행사 개최
중구노인복지관은 2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행복한 노년, 함께하는 오늘'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연대와 격려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에는 박성민 국회의원, 이성룡 시의원, 박경흠 구의원,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회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내빈으로 자리해 어르신들과 함께했다. 공식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정배 관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하다교육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하다교육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주민에게 자원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권 확보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적 기업인 하다교육협동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하다교육협동조합 이사장도 “울주군 서부권 주민에게 색다른 IT교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