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판 '날치기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단 한 시간 남겨두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처리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입법기관의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논란이 일던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빠졌지만 클러스터 지정 및 각종 기업 지원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경제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 발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서면서 입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네이버-두나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라인을 제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따라 만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청와대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했다.앞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삼성전자와 SK는 오는 29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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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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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수도로 비상하는 ‘통하는 충남’
220만 충남도민과 통하며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담대한 미래를 열어 나아갈 민선 9기 ‘통하는 충남’이 첫 발을 뗐다. 지난 민선 도정이 만들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기지’ 충남을 인공지능 대전환 글로벌 리더이자, 대한민국 AI 수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민선 9기 충남도정을 이끌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가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통하는 충남 개막을 안팎에 선언했다. 도내 노인과 보훈가족,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농업인, 기업인, 소상공인, 국회의원, 15개 시
[기고] 청년 창업에서 세대융합 창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년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과연 창업은 청년들만의 영역일까? 오늘날 창업 정책은 청년에게 자금과 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단순히 자금이나 아이디어만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 고객 확보 역량, 경영 경험, 위기 대응 능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 대신 새벽 환경정비로 민선9기 시작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별도 취임식 없이 새벽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1일 오전 6시 30분 간부공무원 등 직원 60여 명과 함께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정비를 진행하며 민선9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환경정비는 의전 중심의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 생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
[시사진단] BuTx·부산항선 국토부 최종 승인…'30분대 생활권'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
부산의 미래 10년과 국가 균형발전의 향방을 가를 교통 대전환이 마침내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다. 부산형 급행철도와 부산항선을 포함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침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이번 국토부 승인은 단순한 지자체 차원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를 넘어 부산의 공간 구조와 경제 체질, 글로벌 관광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다.총 10개 노선, 연장 145.66km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부산의 글로벌 경
전국 최상위권 트레이더스 구월점, 버스 이용객은 '홀대'
작년 9월 5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점한 트레이더스 구월점.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버스 정류장도 새로 제작해 매장 앞에 설치했으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이곳을 지나는 버스 운행은 정류장이 생긴지 6개월 후인 올해 3월 28일부터였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아닌, 부성여객에서 운영하는 좌석버스 790번과 790B번이 경유하는 것이 전부다. 남동구 장수공영차고지에서 시흥 오이도역,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옹진군 영흥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게다가 이 2대의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50분~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