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과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제2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개편 방향에
박찬대 의원에 이어 회계사 출신인 최은석 의원까지 잇달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최은석 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야심찬 광역통합 추진이 국회에서 반쪽으로 출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경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광역행정통합 법안의 잇단 좌초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분권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류형철 박사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입법의 후퇴'가 아닌 '정책 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제2의 입법'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AI 기본법이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고영향 AI 범위 불명확, AI 편향 규율 공백, 저작권·데이터 학습 문제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어 2기 위원회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이전과 이후의 시대 변화는 인터넷 이전·이후보다 더 클 것"이라며 "AI 3대 강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단독 3위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6 지방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 행정 감시 기능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정 의원은 충남 광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정책 제안, 집행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활동을 지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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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지태 회장 선출…복숭아 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새 수장으로 정지태 감곡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복숭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및 복숭아 자조금 선출직 관리위원을 선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충북 감곡농협 정지태 조합장이 협의회 회장과 복숭아 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정민식, 감사는 김천덕 대의원과 최홍선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관리위원 12명 등 총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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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관록 '정치 원로' 장영달 전 의원 "전북 최대 위기…전 출마자 마음 속에 '정의' 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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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 제도는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