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26일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2당과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
산청군의회가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을 촉구했다. 산청군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건의문’을 채택했다.제안 설명에 나선 김수한 군의원은 “산청·함양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산청과 함양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민주당의 '내란팔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내 소신파 의원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팔이'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어이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금융위가 국회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 시한을 결국 넘겼다.⦁ 한은 vs 금융위 충돌에...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불발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1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일각에선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면 일정이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작업이 멈춘 핵심 원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한 반면, 금융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적 빈틈을 집요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입법
제대 군인애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이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입법 활동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공식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국회자살예방대상’은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과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019년 제정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다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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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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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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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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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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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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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박병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광산의 내일이 더욱 단단해지길 기원합니다.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는 현장에서 듣고 바르게 판단하며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우리는 민주주의의 흔들림과 일상의 불안을 함께 견디며 많은 격랑을 건너왔습니다.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등을 내주고 연대로 버텨낸 시민의 힘이 광산을 지켜왔습니다.올해 역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2026년은 새로운 선택의 해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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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김한종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향우 여러분.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인구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향우 여러분의 깊은 고향 사랑 덕분이었습니다.2026년 장성군은 ‘함께 만드는 성장장성, 함께 여는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변화하는 성장, 모두가 화합하는 ‘대동 장성’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장 장성의 엔진을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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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하은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3년 전 민선 8기 시정을 시작하며 군포의 정체를 깨고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그동안 군포시는 눈앞의 성과보다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 왔습니다.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씨앗을 심으며 군포의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산본신도시 재정비사업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경부선과 안산선 동시 지하화 제안, 금정역 통합개발 역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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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장님 박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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