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타사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는 질의에 "LG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덧붙였다.삼성전자 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조는 연일 "SK하이닉스 만큼"을 외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40조 성과급 요구도 모자라 회사에 30조 타격을 가하겠다며 막무가내식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그것도 '온리 현금'만.차제에 성과급 리미티드도 없애고 사측이 제시한 PSU는 보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게 맞나 싶다.노조가 비교 근거로 제시한 숫자와 근거를 뜯어보면 불편한 구석이 많이 보인다.우선 노조의 PSU 비토는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이자,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최신기사
“해양과학 교육·체험 공감대 확산”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14일 과학관 대강당에서 남기헌 초대 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남기헌 관장은 취임사에서 “내륙지역 국민들도 국립청주해양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해양과학 교육·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진로와 취업 및 창업에도 확산시켜 해양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해양관을 국민 누구나 해양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인프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내에 건립된 내륙 최초의 해양과학전시관으로
청주시의원 절반 `물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청주시의회 현역 시의원 절반가량이 소속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불출마, 지방선거 뒤 의회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11일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이번 선거에서는 청주시의회 의원 정원이 기존 42명에서 45명으로 3석 늘었다.청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확대된 데다 일부 지역에선 한 선거구에서 최대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됐
충북 선수단,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차 메달 123개로 선두
충북 선수단이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차 만에 금메달 34개 등 총 123개의 메달을 따냈다.충북 선수단은 대회 3일 차 현재 종합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충북 효자 종목인 역도 종목에서는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충북 선수단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역도 정주현은 여자 +80㎏급 파워리프트 종합 지적 부문에서 2관왕에 오르고 이진희는 여자 -80㎏급 파워리프트종합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역도 종목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육상 종목 김수연(제천청
㈜ATS 이재진 대표, 충북대병원 골든타임생명기금 1000만원 기탁
이재진 ㈜에이티에스 대표가 충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의 ‘골든타임 생명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 대표는 “응급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북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금이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골든타임 생명기금은 응급·소아·중증·외상 치료 기능을 연계해 환자 도착 직후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통합중증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충북대병원 발전후
충북보과대, U-리그서 5승 행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야구부가 2026 KUSF 대학야구 U-리그에서 5승을 기록중이다.충북보과대는 14일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신성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콜드게임으로 완승을 거뒀다.이번 승리로 충북보과대는 시즌 5승을 달성하며 C조 상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정재원 스포츠단 단장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값진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경기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더욱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