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제주 북촌초등학교는 4·3 평화․인권교육주간을 맞이해 지난 27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4·3 수업'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 4·3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수업에서는 제주 4·3을 직접 겪으신 고완순 전 4·3 북촌유족회장님이 학교교를 방문,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4·3의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을 경청하며
1. 성장 발달 과정인간은 생물학적 본능적 존재로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적 존재로서, 그리고 동시에 사회의 존재로 성장 발달한다. 성장은 주로 신체가 커지는 변화와 증가를 의미하고, 발달은 주로 인지, 정서, 사회성을 포함한 심리적 기능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지만 이 두 과정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인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 하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아동기, 청소년기(13~18세
경북교육청은 11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복지비를 확대 지원한다 고 밝혔다.맞춤형복지제도는 주어진 배정 점수 범위 내 개인적 상황과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올해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기본복지점수를 기존 6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또, 교육공무직원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격년 지원을 통해 전국 상위권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복지비 인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복지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주어진 배정 점수 범위 내에서 개인적 상황과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기본복지점수를 기존 65만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건강검진비 3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상위권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10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앤드류 던소 유바스큘라대 교수는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한 운동 공간 부족, 문화적 시선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운동이 피곤하다'는 개인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던소 교수는 음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던소 교수에 따르면, 음악은 운동 중 신체적 불쾌감을 줄이고 운동을 더 쉽다고 느끼게 해준다. 2009년 연구에서는 동기 부여 음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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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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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車에 상호관세는 적용안해…加·멕, 상호관세서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또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관세가 유지된다.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
[단독] 동덕여대, 이사장·공학전환 비판한 교지 편집비 끊는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이사장의 행적과 대학본부의 공학전환 추진을 비판한 학내 유일 자치언론의 지면 발행을 사실상 막아섰다. 지면 발행 재원인 교지편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엔라이튼, 블루엠텍 ‘전기요금 절감·RE100 달성’ 위한 태양광 발전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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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경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원 기부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지역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남도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하동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과 생필품 지원,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
美 하원의원 "트럼프,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대체 시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개입을 거세게 비판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터스는 트럼프가 자신의 가족이 지원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출시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여러 암호화폐 계획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터스는 지난 1월 출시된 트럼프 밈코인과 국가 암호화폐 비축 계획 및 3월 출시된 WLFI의 USD1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