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사유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2부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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