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최신기사
50회 제주대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로딩 중 50%' 개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15명의 졸업생이 마련한 제50회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작품전이 '로딩 중 50%'라는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다. 제50회 졸업 작품전은 현대인들은 로딩 시간을 지루한 지연으로 여기지만,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은 오히려 로딩 과정에 주목했다.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작품 완성 과정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로딩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각자의 과정에서 시작된 시각이 모여 하나의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과정의 가치와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개성 있는
더피어싱, 14K 골드로 제작된 무알러지 주얼리 제품 선봬
더피어싱이 무알러지 주얼리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 시장 남정상가에 위치한 더피어싱은 골드, 실버, 써지컬스틸, 티타늄 등 다양한 소재의 피어싱을 전문으로 취급한다.14K, 18K, 24K 골드, 925실버, 써지컬스틸, 티타늄 등으로 제작된 제품을 공급하며, 모든 제품은 니켈프리 소재를 사용해 피부 트러블과 염증을 최소화한다.더피어싱은 트라거스, 헬릭스, 이너컨츠, 아웃컨츠, 데이스, 스너그, 룩, 바벨, 링, 스터드 등 여러 부위용 피어싱을 포함해 귀걸이, 팔찌, 목걸이
스튜디오용 15.6형 '프롬프터 XL' 선보인 엘가토
커세어의 산하 브랜드이자 스트리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선두 업체인 엘가토는 스튜디오 제작 환경에 특화된 대형 텔레프롬프터 '프롬프터 XL'을 출시한다고 밝혔다.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프롬프터 XL은 기존 모델보다 2.5배 이상 커진 화면으로 최대 4.6m거리에서도 텍스트를 또렷하게 볼 수 있으며, 강화된 구조로 대형 카메라와 장초점 렌즈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면서도, 설치와 조정은 간편하다. 또한, 스크립트 관리부터 음성 연동 스크롤까지 지원하는 엘가토의 무료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설립된다면, 2차 의료 보완 대책은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선결적 과제였던 '제주권역' 설정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2027년 상급종합병원 탄생을 위해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종합병원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길 경우 기존 종합병원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 병
'금품 제공 혐의' 제주 모 수협 조합장, 1심 당선 무효형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어촌계장 ㄴ씨 등에게 전복 상자,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