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오토바이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을 초과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182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삼척시장 예비후보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삼척시장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채용 청탁 과정에 관여하며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채용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안”이라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의 한 광고 대행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들에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금 모두를 지출한 것처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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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전·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구미시는 3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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