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의 본인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찼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A씨 희망에 따라 열렸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음주

#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제주종합운동장까지 약 3㎞가량을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첫 음주 사고를 낼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를 몰던 60대 운전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