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시험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몰래 침입, 서류함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한 피해자는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
2년여간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점,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죗값을 물었다.창원지법 형사3-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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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무리들이 바다 앞에 서서 머뭇거린다. 물속에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우글거린다.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 다른 펭귄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그 펭귄은 바로 ‘퍼스트 무버’다. 이흥복을 ‘퍼스트 무버’의 범주에 넣고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했다. 그러나 펭귄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생각났다. 바로 돈키호테다.‘잡지’의 ‘잡’ 자도 몰랐던 이흥복은 느닷없이 1998년 9월 15일 인천에서 월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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