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는 2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범죄다. 순간의 판단착오가 본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몰고 간다.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지난주 제주에서 만취 40대 여성운전자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만취 50대 남성운전자는 술에 취해 검문하는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모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

술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숨긴 채 가게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2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50대 A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업주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만취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아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 당했다.이에 A씨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숨긴

만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피우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장애인이동권을 말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빼놓을 수 없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발이지만 안전 문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려면 장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속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지체장애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는 1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

경기 평택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오전 6시께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특정 정당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