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이 인용됐다.홍인숙, 양병원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 신청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경선 투표 중에 25% 감점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김 후보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자인 소원옥 후보보다 10% 이상 심사점수가 앞서면서 여성 우선 공천을 받게 됐지만, 수용되지 않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인천 미추홀구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이정표인 ‘인천 5·3 민주 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5·3 민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난 3월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신청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일 최종 확정했다.명예 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옛시민회관사거리부터 주안역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620m 구간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도로명과는 별도로 사용되며, 향후 5년간 유지된 후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인천 5·3 민주 항쟁’은 1986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경선 결과를 놓고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심 신청에 이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제주시 아라동갑 경선에서 탈락한 홍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수는 386표였으나, 올해는 3.6배나 늘어난 1387표로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대상을 상대 후보나 캠프 관계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조직
금천구는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면접 일구데이'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구하는 날'이라는 의미의 '일구데이'는 금천구 일자리센터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원스톱 현장면접 지원 프로그램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에 맞춤형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구는 2025년 '일구데이'를 총 7회 운영해 67명이 면접에 참여하고 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일구데이'를 월 1회 이상 정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신청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서울시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1차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국세청 AI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출마가 좌절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용담1·2동 선거구의 김영심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돼 출마가 좌절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김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김 후보의 이의 제기는 경선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뒤늦게 감점이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 후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3월 26일 8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산 10%가 적용된
충남 천안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천안 지역 피해기업 498개 사다. 시는 이들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피해기업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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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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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등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조선시대 왕도 자기 죄를 덮지 않았다. -범사련,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 주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관련 압수수색,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2건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제주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우선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현직 공직사회가 자신의 선거 캠프화했다는 비판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공무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