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도 가능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도 가능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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