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한다.(’24년
중부뉴스통신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
경기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재외국민등록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업무 시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폭염·폭우·폭설 등으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번 개정안은 ➀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항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과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 초반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수준의 월 250만원을 지급했으나,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월 120만원에 불과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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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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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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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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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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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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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하이파이브 챌린지' 5년 성과 발표
넥슨재단은 14일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 사업을 마치고 5년 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재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전국 공교육 현장에 브릭과 브릭 활용 커리큘럼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지난 5년 간 학생 20만 6650명과 교사 3991명이 참여했으며, 4500만 개의 브릭을 전국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재단은 전국 7개 시 · 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학교와 비수도권 및 도서산간 지역 등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며 디지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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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팬 몰린다! 임영웅 정규 2집 청음회 일정 공개
가수 임영웅이 팬들을 위한 정규 2집 앨범 ‘IM HERO 2’ 청음회를 개최한다. 14일 임영웅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정규 앨범 청음회 일정이 공개됐다.‘IM HERO 2’ 청음회는 음원 발매 하루 전인 28일, 전국 CGV 약 50여 개 극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청음회는 약 5만 명 규모로, 국내 음원 공개 전 청음 이벤트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기록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를 통해 앨범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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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출하 선과장 의무사사항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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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명품가게’ 첫 현판식 진행
KB금융그룹은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예를 품은 가게’ 첫 번째 사업장의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명품가게’는 KB금융이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이번 현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이 참석해 보훈 소상공인에게 감사와 존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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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C] 韓 4개 팀, 모두 그랜드 파이널 '청신호'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4개 팀이 그룹 스테이지 2일차까지 상위권의 성적을 작성하며 모두 그랜드 파이널 청신호를 켰다. 13일 글로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본선 그룹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리야드 키디야 e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사흘간 진행되며, 24개 팀을 8개 팀씩 3개 조로 나누어 2개 조씩 교차 경기를 하는 방식이다. 하루 6매치씩 진행해 각 팀은 총 12개 매치를 치르게 되며, 합산 점수 상위 16개 팀이 파이널에 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