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6일까지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정신·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과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치매질환자로 구성된 가구다. 이번 점검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자가 실시하며, 급여관리자 지정의 적정 여부와 급여 사용 실태, 급여관리자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과 급
충남 예산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원이 있는 세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
충북 청주시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 임의 사용 등 치매 노인을 향한 경제적 위험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및 65세 이상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다.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공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대전 유성구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퇴원환자 단기집중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단기집중돌봄서비스는 퇴원 직후 발생하기 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해 재입원과 시설 조기 입소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지원 대상은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 상태와 욕구에 따라 반찬 또는 영양보충식 제공 등 영양 지원을 비롯해 식사 준비·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을 받게 된다.또 병원·
충남 금산군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을 방지해 재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군은 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행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 관리를 돕고있다. 주요 대상은 다제약물 복용자, 중복 투약 위험군, 불필요한 장기 입원자 등으로 의료급여관리사는 1:1 방문 상담, 전화 모니터링,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남 금산군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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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6) “부양의 대가 ‘기여분’은 유류분 권리에 우선” 대법 판결 의미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