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연맹이 2027년도 세제개편 제언에서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개편을 2년 연속 요구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신경제연맹은 11일 공개한 제언 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분리과세 확대와 손실 이월공제를 제시했다.신경제연맹은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일률 20%의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용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업자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개인 간 직접 거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
광명시가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한다.시는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올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광명시민에게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시민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연령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정신건강의학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유령 소득에 매겨진 세금, 과연 정당한가?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조세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그 징수는 반드시 납세자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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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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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더샵리틀어린이집 이의주 원장, 지역사회 아동의 꿈 응원 위해 꿈지원단 ‘지니어스’ 동참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는 구리시 더샵리틀어린이집 이의주 원장을 굿네이버스 꿈지원단 ‘지니어스’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꿈지원단 ‘지니어스’는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경기·강원권역 꿈지원 캠페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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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청도군수는 18일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청도군 4대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 24억 5,200만원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생활 인프라 ▲군민 여가·체육 ▲청년 유입·창업 등 청도군의 당면 과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도 정책과의 연계성과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춘 사업을 엄선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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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병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8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인 ‘사랑의 복주머니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뼈해장국과 삼계탕 등 간편식을 준비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며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박정영 민간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