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신한라이프가 지난 10월 출시한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의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이 특약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장하는 기존 상품 구조와 달리 정상 단계부터 조기검진을 유도해 치매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시에도 리워드를 보험 급부로 제공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특약 가입 시 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6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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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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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횡성군드림스타트 사회문화탐방 '페인터즈히어로' 관람
횡성군은 지난 23일, 드림스타트 아동 30명과 함께 서울 경향아트힐에서 뮤지컬 ‘페인터즈히어로’를 관람했다.이번 문화탐방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김홍석 가족복지과장은 “더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획특집] 행복한 작은학교 (47) 상주시 외남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에 소재한 외남초등학교는 1929년 외남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지난해 92회까지 모두 57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외남초는 2021년부터 경북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선정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
강원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행동발달증진센터 MOU 체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22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와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및 재활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의료-복지 서비스 및 정보 자원연계 협조 ▲발달장애인 일상생활지원키트 자문 및 지원 ▲발달장애 인의 행동 문제 치료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로 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의료접근 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