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는 이날 막을 내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계산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1개당 1천원 이상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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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가 영유아와 부모,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공 놀이·돌봄 공간인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계룡시 신도안면 내 별마루센터를 활용해 공공형 실내 놀이·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램펄린·볼풀장·정글짐 등 친환경 신체 놀이공간과 함께 영아 존·유아 존을 분리 운영하고, 무독성 소재를 활용한 안전 중심 인테리어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레고·블록 놀이 존, 역할 놀이 공간, 미디어 아트 월 등 창의·감성
국민의힘 연수갑 보궐 갈등 법정 공방 번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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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주인 찾는다… 기부로 이웃사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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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충전구역 화재 대비 ‘대응력 UP’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시민들의 대응을 위한 ‘119 위치번호표지판’ 설치가 완료됐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복잡한 지하주차장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고유 번호가 부여된 표지판을 설치해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관내 116개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총 540곳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은 축광 재질로 제작돼 화재로 인한 정전이나 짙은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누구나 쉽게
농촌공간계획 사업 실행력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형 모델 확산과 사업 연계 강화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한 KRC 지원조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별 농촌특화지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통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