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인기기사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최신기사
삼성전자, 게임스컴서 게이밍 풀패키지 띄운다…모니터부터 모바일까지 총출동
삼성전자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서 통합 게이밍 생태계를 선보인다. 게이밍 모니터와 TV, 모바일, SSD, 헤드셋을 한데 묶은 풀패키지 전시와 한국 PC방 콘셉트를 앞세워 글로벌 게이머 공략에 나선다.25일 삼성전자는 독일 쾰른 메세에서 26일 개막하는 ‘게임스컴 2026’에 109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PC·콘솔·모바일 게임 환경을 아우르는 최신 게이밍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한다.삼성전자는 올해 ‘#PlaySam
군포시, 확대간부회의 '시민ON 군포LIVE' 개편 실시간 생중계
경기 군포시가 시정 주요 안건을 다루는 확대간부회의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군포시는 오는 31일부터 기존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던 확대간부회의를 ‘시민ON 군...
[2026년 노동] 임금 일자리 20대 이하만 감소…"Q1, 60대 대폭 증가, 20대 대폭 감소"
꿈 많은 청년 세대가 일자리서부터 주택 마련, 결혼 등 시련을 겪는 가혹한 세월이 퍽 오래됐다.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
해진공-LS증권, 업무협약... KCCI 금융권 활용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LS증권과 손잡고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의 금융권 활용 확대에 나선다. 해진공이 공표하는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 KCCI가 LS증권의 기업보고서와 산업보고서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S증권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에서 KCCI 등 해운 정보 지수의 연계·활용 및 해상 공급망 정보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진공이 발표하는 KCCI를 금융권 및 민간 투자자에게 널리 알리고 두 기관이 보유한 해운·금융·물류 분야의
탄광의 기억, 미디어아트로 부활…태백시 ‘오픈에어뮤지엄 미디어월’ 구축
태백시가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오픈에어뮤지엄 미디어월 콘텐츠 구축을 오는 28일 완료한다. 이번 사업은 실감형 미디어를 활용해 탄광유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