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가입을 유도하여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다. 장려금을 통해 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내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보장 맞춤형 공제’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따라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보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학교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학교 태양광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자연재해, 전기 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건강보험료 성실납부 유도… 차별받지 않는 응급의료로 지역편차 해소국가인권위 조사시 피해자 해당 진료 기록 열람 가능으로 수사 효율성↑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고, 거주지역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가 가능해 진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금 공제 종료로 수요 둔화가 예상됐지만,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미국의 전기차 세금 공제 종료와 중국의 보조금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글로벌 주요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위와 3위 전기차 시장이다. 다만 두 국가를 제외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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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홍보·할인행사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상생장터에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 홍보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 내에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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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충북·대전의회 해외출장내역 공개율 0% `깜깜'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시공사 선정… 건립공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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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지지' 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노영민·신용한 진실게임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결선을 사흘 앞두고 노영민·신용한 예비후보간 송기섭 전 진천군수 후보 지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노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기섭 전 군수는 충북을 위해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덕담을 했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 후보는 “최근 송 후보와 두 차례 통화를 했고 결국 하늘이 도울 것이라며 저를 격려했다”며 “신 후보에게도 같은 차원의 응원을 한 것인데 이를 지지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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